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체납자의 사정과 납부 능력을 고려해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8월에는 전화상담과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9월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약 1만2천6백 명이다. 지방세 체납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하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변상금·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이던 체납관리 범위를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까지 확대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는 부과 사실 미인지나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유가 있으므로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함께 조사한다.
구는 기간제근로자 15명으로 체납관리단을 구성했다. 조사원은 우선 전화로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필요 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한 방문 일정을 조율한다. 이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 납부 능력,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한다. 방문 시에는 근무복과 조사원증을 착용해 신분을 알린다.
담당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며, 일시적 자금 부족자는 분납이나 납부 유예를 검토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엄정 대응한다.
구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장기간 방치된 소액 체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체납자의 납부 여건에 맞는 대응을 통해 징수 실효성과 세정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체납자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정과 납부 여건이 다르기에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고의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세정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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