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디지털 공공 서비스 경험이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자조달과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한 양국 간 디지털 행정 협력은 최근 지식재산(IP) 분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K-전자정부 모델의 신뢰도와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4일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튀니지 특허청(INNORPI)과 함께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통식을 열어 양국 협력 성과를 공유했다. 이 시스템은 코이카가 2022년부터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기술 협력으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으로 튀니지 정부는 특허·상표·디자인 행정의 전 과정을 종이 기반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식재산 출원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은 문서 전자화, 심사관 선행기술 검색, 출원·등록·갱신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포털, 대민 검색, 내부 행정지원 등 5종으로 구성됐다.
튿니지 특허청의 샤픽 모스바니 직원은 “기존 출원서류는 모두 종이로 접수돼 수작업 처리에 시간이 걸렸고, 선행 기술 조사도 물리적 기록에 의존했다”며 “새 시스템은 출원 접수부터 검색, 심사,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처리 소요 시간이 25％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일우 코이카 튀니지 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튀니지 특허청 직원과 국민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코이카는 튀니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튀니지 정부는 코이카의 ODA 사업으로 2013년 전자조달 시스템, 2018년 국민신문고를 도입한 바 있다. 이들 전자정부 행정 시스템은 공공조달과 대민 업무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
코이카는 튀니지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지역 내 지식재산 및 다양한 K-전자정부 경험을 전달하며 디지털 분야 협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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