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한 이후, 무너졌던 인구 4만 명 선을 단기간에 회복하며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남해군은 행정리 단위의 정밀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마을소멸지수'를 개발·운영하며 중앙정부의 통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마을별 특성과 수용 태세를 분석하는 '마을 모니터링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종합 분석 결과, 기본소득 시행 전인 2025년 9월 말 39,296명이던 인구는 2026년 5월 기준 41,091명으로 8개월 만에 1,795명(약 4.5％) 증가했다. 자연 감소분이 사회적 유입(순이동)으로 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유소년·청소년층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가족 단위 이주 외에도 관내 중·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전입신고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기본소득과 지역 교육 인프라가 결합해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유도하며 지역 학교 수 유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구 증가 효과는 모든 읍·면에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소멸지수 분석 결과, 동일한 기본소득 혜택에도 마을별 인구 감소 및 유입 성과는 차이를 보였다.
지수가 크게 개선되거나 높은 상태를 유지한 마을들은 외부인에 대한 낮은 배타성, 마을 리더의 주도적 이주 유치 활동, 이주자 간 동질성 확보라는 공통 특성을 보였다.
용강마을은 이장을 중심으로 이주민 유치 노력과 원주민·이주민 간 융화 커뮤니티 활성화로 순인구와 소멸지수가 증가한 사례로 꼽혔다. 송남, 송정, 내동천, 상주, 임촌마을 등은 공동주택이 없는 면 단위 마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소멸지수를 보여 향후 마을사업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았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기숙사 학생 전입과 이주 세대 유입으로 4만 명 인구 회복은 기본소득의 인구 유지 효과를 보여준다"며 "마을소멸지수 분석 결과 인구 안착의 핵심은 마을 주민들의 열린 마음과 자발적 노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자체 지수를 바탕으로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 지원 프로그램과 빈집 수리 지원 등 마을별 특성에 맞춘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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